통장 압류 통장 압류 해지 계좌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추심금 청구소송 전부금 추심소송 압류 명령 항고 재항고

 

은행 계좌 압류 , 계좌 압류 해지 ,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추심금청구소송 전부금추심소송 압류명령 항고 재항고 등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민사소송에 패소하면 상대방이 집행권을 가지고 통장 압류부터 먼저 한다. 5대 은행에 먼저 압류를 넣고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은행들에 압류를 넣는다. 대출금 이자를 못내도 금융기관은 제일 먼저 법원에 압류부터 신청한다.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신청 한 후 법원이 지급명령을 확정 판결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의 계좌부터 압류하게 됩니다.

 

2. 통장 압류가 되었지만 기본 생활이 안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서 통장 압류된 금액 중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달 걸리므로 돈이 필요하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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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 항소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계좌압류를 해지 할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로부터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압류해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압류해제 통지서를 따라 제출해야 빨리 압류가 해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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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이 인가가 나면(채무를 다 갚지 않아도) 압류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5.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회생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판결 받은 후에도 압류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통장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6.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마구잡이로 압류를 보통 받아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압류가 부당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심금 청구 소송이 무효과 된 상황이거나 전부금 청구 소송이 무효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압류를 받아 주게 됩니다. 압류는 급박한 시간을 요함으로 보통 법원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압류를 받아주고 나중에 소송으로 다투라고 합니다. 압류가 부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동일한 해당 지방법원에 항고를 할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 지게 되면 압류가 해제 됩니다. 압류는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직원이 내리므로 더욱더 부당한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경우 지방법원에 항고를 하고 항고에 불만족하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 소송과 다르게 고등법원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재항고시 대법원에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기각시켜 버립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압류 취소가 받아들여 질 때도 있는데, 이때도 은행에서 일부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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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재항고를 해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압류는 판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 직원이 판결하는 것이므로 더욱더 압류가 정당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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